대전지방법원 2025. 9. 3. 선고 2024가단236461 판결 손해배상(기)

학교법인 직원의 파면 징계에 대한 교육부의 방조 불법행위 주장 기각

학교법인 직원의 파면 징계에 대한 교육부의 방조 불법행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교법인 B이 경영하는 C대학교 사무처 시설관리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2022년경 C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약 16억 원의 배임 사건이 발생하였

음.

• C대학교 총장 등 관련자들이 책임회피를 위해 근로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근로자는 주장

함.

• B은 2022. 12. 27.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 처분을 하였

음.

• 피고 산하 교육부는 B이나 C대학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양한 비위행위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근로자는 주장

함.

• 회사의 이러한 방조는 근로자에 대한 보복성 기획징계를 방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근로자는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파면일(2022. 12. 27.)부터 2024. 12.경까지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으로 입은 손해 48,855,840원과 위자료 6,000,000원을 합한 54,855,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B의 원고 파면 징계가 보복성 기획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회사가 이를 방조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검토

• 근로자는 학교법인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며, 이를 감독해야 할 교육부가 방조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

음.

• 그러나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학교법인의 징계가 보복성 기획징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교육부가 이를 방조하였다는 사실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

음.

• 이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인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교육부의 감독 소홀이 직접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