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4가합595640 판결 해고무효확인

파견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채용내정, 비용청구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파견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채용내정, 비용청구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통정허위표시, 명의대여, 채용내정 취소, 비용청구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4.경 피고 회사 홍보 부서에 입사 지원

함.

• 회사는 내부 사정으로 충원 정원이 없어지자,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해당 부서에서 홍보전문가로 업무 수행하게

함.

• 회사는 2012. 1.경 충원 정원이 생기고 근로자가 만족적인 업무수행평가를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용

함.

• 근로자는 2011. 8. 19. 인트로맨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1. 8. 17.부터 피고 회사에서 정규직 신규 입사자 교육을 받고, 피고 회사 PLE 마케팅 부서에서 PR/Event Manager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차장 직함 명함을 가지고 대외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장소, 내용, 출퇴근, 휴가 등을 지시·관리

함.

• 인트로맨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근로자는 2011. 12.경 피고로부터 2011. 12. 31.자로 파견근로기간 만료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판단:
•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트로맨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볼 수 없

음.

• 인트로맨은 2011. 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 Event Manager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계속 파견해 온 사실이 인정

됨.

• 설령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제 계약으로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무지 이탈, 미등록업체와의 거래, 고객 불참 요청 통보, 행사장 준비 부족 등 문제를 일으켜 피고 회사로부터 수회 지적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통정허위표시 및 명의대여 여부
• 판단: 원고와 인트로맨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명의대여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