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113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객실승무원 팀장의 풍기문란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객실승무원 팀장의 풍기문란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년 참가인 항공사에 입사하여 2010년부터 객실승원부 B팀 C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0년 3월 필리핀 세부 및 미국 워싱턴 해외 체류 중 부하 여승무원 D과 장시간 같은 방에 머무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거나 그렇게 인식될 행동을

함.

• 이로 인해 원고와 D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다른 여승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

• 근로자는 팀원들에게 여승무원의 외모나 신체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수차례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풍기문란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D은 자필 경위서 및 소명서를 통해 원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퇴사

함.

• 참가인 객실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신청 후 상벌심의본위원회에서도 파면을 의결, 2010년 7월 23일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풍기문란 행위: 근로자가 해외 비행 후 현지 호텔 체류 중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거나 적어도 그렇게 인식되도록 보여지는 행동을 함으로써 풍기문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함.

• 성희롱: 근로자가 부하직원인 여승무원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행으로 성희롱을 하였다고 판단

함.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나 동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 주안점을 두어 판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C팀원들에 대한 조사결과, D의 자필 경위서 및 소명서 내용, 근로자의 자필 경위서 내용, 팀원들이 근로자를 음해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풍기문란 행위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1.1.6조 제8항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의 C팀원들에 대한 조사결과, 근로자의 성희롱적 언행이 지속적이었고 특히 K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자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성희롱 판단 시 상대방 입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1.1.6조 제25항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취업규칙 제1.1.6조 8) 폭력, 도박 또는 풍기 문제로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하는 것
• 취업규칙 제1.1.6조 25) 타직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
• 객실승무원 체류 기준 5. 풍기 문란 행위 금지: 객실승무원은 해외에서 내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이성과의 풍기문란 행위를 하여 회사와 승무원의 IMAGE를 손상시켜서는 안된

다. 실제적인 문란행위가 아니더라도 외형적으로 타인에게 그렇게 인식되도록 보여지는 행동도 여기에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