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80456 판결 불문경고처분취소

공무원의 성희롱 2차 가해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공무원의 성희롱 2차 가해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년 세무서기로 재임용된 공무원

임.

• 2023. 1. 30. 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불문으로 의결하되, 경고할 것을 권고'하였고, 회사는 2023. 2. 20. 근로자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30. 기각 결정

됨.

• 근로자는 2022. 9. 8. D세무서 직원으로부터 D세무서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관련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

음.

• 근로자는 위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신상 및 고충 내용을 B세무서 체납징세과장에게 구두로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 내용에 관한 소문이 국세청 조직 내 다수 직원에게 퍼지게

됨.

• D세무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2. 10. 24. 근로자가 위 성추행 사건의 2차 피해 고충신청 건과 관련하여 2차 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3. 9. 11.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공무원 피의사건 결정결과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6조는 사건·사고 보고의무를 '지방세무관서' 단위로 설정하고, 「국세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8조는 '소속기관'마다 고충상담창구를 두도록 규정

함. 「사건, 사고 보고할 사항」 지침은 '소속직원 관련사항' 중 성희롱 행위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B세무서 소속 사건·사고보고 담당자이자 고충상담원으로서 B세무서의 사고와 사건 및 부조리에 관하여 보고할 의무를 부담할 뿐, 다른 기관인 D세무서 소속 직원 간에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까지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 B세무서와 D세무서가 같은 건물에 위치한 통합청사라 하더라도 업무 공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밀접하게 교류하는 관계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

움.

• 가해자,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나 배우자에 관한 소문이 B세무서의 사건·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직속 상급자에게 D세무서 소속 직원 간 발생한 사건·사고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보고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

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