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2가합206579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정 채용 관련 면직, 징계면직, 채용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

부정 채용 관련 면직, 징계면직, 채용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면직처분, 징계면직처분, 채용취소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년 회사의 신입행원 채용 절차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

함.

•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근로자에게 1년 기간제 계약직인 영업지원직 근무 의사를 문의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응하여 2015. 5. 22. 영업지원직으로 채용

됨.

• 근로자는 2017. 5.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

함.

• 회사의 전 은행장 D 등이 채용비리로 기소되었고,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은행장 D가 원고 등 3명을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있었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

됨.

• 회사는 2021. 4.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부정 입행에 따른 면직 결정, 부정 입행에 따른 징계면직 결정, 부정 입행에 따른 채용취소 결정'을 결의하고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

함.

• 면직처분의 근거는 2018. 7. 1. 신설된 인사지침 규정, 징계면직처분의 근거는 구 인사규정 제39조 제3호, 제5호, 채용취소처분의 근거는 2018년경 신설된 인사규정 제16조 제2항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처분의 효력 여부

• 쟁점: 회사의 면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특히 면직처분 사유 발생 시점에 존재하지 않던 규정을 근거로 한 면직처분의 유효

성.

• 법리: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요구

됨.

•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관한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그 면직사유의 유무는 면직처분 사유 발생 시 시행되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취업규칙의 신설 또는 변경을 통해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관계를 소급하여 다시 평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침해 문제를 발생시

킴.

• 징계면직처분뿐만 아니라 면직처분에도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에 해당

함.

• 회사가 면직처분의 근거로 삼은 인사지침 규정은 원고 채용 시점(2015. 5. 22.)에 존재하지 않던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면직처분은 위법하여 무효

임.

• 면직처분에도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