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가단8512 판결 임금등

체불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체불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각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D병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의 해고로 퇴직한 근로자들

임.

• 회사는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법정지급기한이 경과하도록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회사는 2019. 12.경 병원을 폐업하며 원고 및 선정자들을 해고하였으나, 폐업 이틀 전에야 해고 사실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불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법정지급기한이 경과하도록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회사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따라서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연 5%의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 근로기준법: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 법리: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이율은 관련 법령에 따

름.

• 법원의 판단:
•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최종 퇴직일 다음 날인 2019. 12. 1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지급 의무와 함께 각 채권의 성격 및 발생 시점에 따라 다른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해고예고수당은 일반 채권으로 보아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고,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특별 규정에 따라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는 점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