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1가단244436 판결 손해배상(산)

직장 내 강제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직장 내 강제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C은 근로자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재단법인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자료 42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3. 30. 피고 재단에 입사하여 방송제작팀에서 근무

함.

• 피고 C은 근로자의 상사인 팀장으로 근무

함.

• 2018. 10. 2. 23:00경 회식 중 피고 C이 근로자의 볼을 만지고 이마에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함(이 사건 불법행위).
• 피고 C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강제추행죄 벌금 500만 원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 재단은 이 사건 불법행위를 인지한 후 2018. 10.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C에 대한 해임을 결의

함.

• 피고 재단은 2018. 12. 10. 근로자를 신사업TF팀으로 인사발령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

함.

• 근로자는 2021. 9. 1.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

됨.

• 근로자는 2022. 12.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854,750원 및 장해급여 3,836,800원, 총 7,691,55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

• 쟁점: 피고 C의 강제추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

위.

• 법리: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 C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불법행위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일실수입 손해(노동능력상실)는 주치의 장해진단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등을 근거로 하나, 법원이 지정하는 신체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내용, 추행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피고 재단의 사용자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
• 쟁점: 피고 재단이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