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501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사회복지법인 종사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은 1988. 6. 1. 입사하여 인애원 및 인선요양원에서 근무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12. 23.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2. 2. 9.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1. 11. 16.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2012. 8. 5.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종사자 결격사유 규정(제35조의2)이 신설

됨.

• 근로자는 2013. 3. 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상 결격사유 해당을 이유로 면직사유통지서를 보냈고, 2013. 3. 31.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을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전 채용되었으므로 해당 결격사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의 소급 적용 여부

• 법리: 사회복지법인 임원이나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종사자보다 적용범위가 넓어야 하며, 종사자의 결격사유는 개정법으로 처음 규정

됨. 이미 채용된 종사자에게 개정법 시행 전 사유를 문제 삼아 퇴직시키는 것은 종사자가 잃는 이익이 크므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원칙상 소급 적용은 지양되어야

함. 국가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법적 법률관계에 공법적 규율을 하는 것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종사자의 결격사유 신설 규정은 기존 종사자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는 그 시행 후 최초로 채용되는 종사자부터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적용될 수 없

음. 2. 인선요양원 운영규정상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 및 면직의 정당성

• 법리:
•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허용 범위: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은 처분 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하나,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볼 수 없어 허용

됨.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존의 해고사유와 다른 별개의 사유'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의미하며,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서 근거법규를 달리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

음.

• 당연퇴직의 법적 성격: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음. 따라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