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7. 4. 26. 선고 2006누1240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사의 제자 성추행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교사의 제자 성추행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교사의 제자 성추행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9. 1. 중학교 체육교사로 임용되어 2003. 3. 1. ○○중학교에 부임

함.

• 2005. 1. 5. 근로자는 OO중학교 졸업생인 OOO를 자택으로 데려가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이마와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 1. 28.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성추행이 있었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

함. 동법 제78조(징계사유)는 이 법 및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판단:
• 근로자가 제자인 OOO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을 맞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성추행 부인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서 및 녹취록은 원고 배우자의 회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성기 접촉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행위가 인정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임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한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근로자가 12년 넘게 모범적인 교사생활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신고를 취하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가족이 부재중인 자택으로 미성년 제자를 데려와 성추행한

점.

• 교사는 국민교육의 수행자로서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며, 미성년자 교육 담당 교원의 처신은 피교육자의 인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