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합5539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외 현장 근로자의 비자 문제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해외 현장 근로자의 비자 문제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로 각하

됨.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2018. 7. 26.자 해고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됨.

• 2018. 8. 3.자 해고는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사유(취업 비자 미제출)로 인해 유효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회사는 건설업체로, 2017. 8. 18. 한국광해관리공단과 몽골 현지 공사(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8. 4. 1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몽골 현장 근무에 필요한 A2 또는 HG 비자가 아닌 A1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비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

음.

• 회사는 2018. 8. 3. 근로자에게 '취업 비자 없어 합법적 근무 불가능'을 사유로 해고 통지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18. 8.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 12.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회사가 2018. 7. 26. 구두로 해고 통지했으며, 이는 서면 통지가 아니므로 무효이고, 해당 해고일로부터 공사 준공일(2019. 8. 13.)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

됨.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8. 3. 1.부터 이 사건 공사 종료일(2019. 5. 1. 또는 공사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

임.

• 이 사건 공사가 2018. 8. 13. 준공되었으므로, 원고와 회사의 근로관계는 그 무렵 종료

됨.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현재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

함.

• 소결: 근로자에게 2018. 7. 26.자 해고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정당성 (해고 시점 및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