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구합20259 판결 파면처분취소

교수의 사기 및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교수의 사기 및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사범대학교 화학교육과 교수로 재직한 교육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B대학교로부터 총 1,53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

됨.

• 또한, 2008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C로부터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

됨.

• 항소심에서 사기죄와 뇌물수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300만 원이 선고

됨.

• 대법원은 뇌물수수죄가 사기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함.

• 회사는 2015년 2월 3일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2015년 4월 13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사기 및 뇌물수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청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파면을 의결

함.

• 회사는 2015년 7월 9일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내렸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징계혐의사실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며, 무죄추정 원칙에 저촉되지 않음(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 법원의 판단:
• 편취행위: 근로자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B대학교로부터 발전기금 및 교육지원비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

임.

• 뇌물수수행위: C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B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탐방행사를 C의 여행사에 맡기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

음.

• 결론: 근로자의 편취행위 및 뇌물수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징계시효 도과 주장

• 법리: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징계시효 규정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신의칙에 반하는 징계권 행사 제한을 위한 것으로, 징계시효 기간을 넓히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