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5. 20. 선고 2014가합706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직원의 성실, 청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직원의 성실, 청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회사의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소속 연구소의 직원으로 근무

함.

• 2014. 1. 17. 근로자의 상사 E는 근로자가 업무 비협조, 부서원 이간질, 거래처에 향응 요구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E의 보직 해임으로 징계요구권이 상실

됨.

• 2014. 1. 23. 후임 센터장 F는 근로자에 대한 직원조사요구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사실관계를 조사

함.

• 회사의 행정부장 G는 조사 후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관리요령 및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2014. 1. 27.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회사는 2014. 2.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추가 조사 필요로 연기, 2014. 2. 26. 재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6개월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14. 3. 7.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4. 3. 17.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을 재차 의결하였으나, 인사위원장 J의 직권으로 정직 3개월로 감경

됨.

• 근로자는 2014. 3. 24.부터 2014. 6. 23.까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

음.

• 2014. 2. 25. E는 근로자를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함.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52조는 징계 사유를, 제54조는 징계 양정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정당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H 대표 I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는 2013. 7. 12.경 센터장에게 보고 없이 동물실험실에 입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

음.

• 근로자는 센터장 E와 2012년 말부터 2013년경까지 대화를 단절한 사실이 있

음.

• 근로자는 H 대표 I에게 침대가 없어 불편하다고 하여 라꾸라꾸침대를 제공받았고, I에게 식사를 제의하여 수회 대접받은 사실이 있

음.

• 근로자는 I에게 회사에게 기자재 납품 시 견적서 납품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 60~70만 원을 돌려달라고 제안한 사실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