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22. 선고 2020구합60871 판결 강등처분취소

공무원의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의 적법성 여부

공무원의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한 강등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로 인한 강등 처분은 징계 절차 및 과정에 위법이 없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2018. 2. 20.부터 2019. 6. 1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B과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12. 10.부터 2019. 6. 4.까지 구두, 원내 메신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희롱

함.

• 피해자는 2019. 3. 27. 근로자에게 성희롱 중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성희롱을 멈추지 않

음.

• 회사는 2019. 10. 2.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10. 3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등으로 의결

함.

• 회사는 2019. 11. 1.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와 과정의 위법 여부

• 쟁점: 징계조사 범위의 적정성, 징계사유 변경의 위법성, 방어권 침해 여부, 감찰 담당관실의 대응 부재, 징계 양정 결정의 부당성, 징계 종류 지정 요구의 위법성, 징계의결요구서 송달 지연, 부서장 면책의 불공정성

등.

• 법리:
• 징계권자의 소속 직원에 대한 감찰 조사나 징계권 행사 권한이 피해자가 제출한 경위서 내용에만 한정되지 않

음.

• 징계의결요구서의 단순한 착오 기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어 징계사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경되지 않는 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음.

•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감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감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의결 요구 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징계 양정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부하면 족

함.

• 감독자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절차나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경위서 내용에 한정하여 징계조사를 요청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감찰 조사 결과 밝혀진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

음.

• 징계의결요구서의 기재 내용은 단순한 착오 기재에 불과하고, 정정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어 징계사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