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9가단500050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채용 취소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책임 인정

채용 취소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채용 취소로 인한 임금 상당액 19,200,000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토목기술 자격자이며, 회사는 건설업 등록을 위해 건설기술자 자격자 채용이 필요했

음.

• 근로자는 2018. 9. 10. 회사에게 토목분야 기술자임을 명시한 서류들을 제출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입사를 승인하고 2018. 9. 3.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함.

• 2018. 9. 19.경 회사는 근로자의 토목기술자 자격으로는 건설업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으므로 2년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건설기술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채용되었고, 자격 결격사유로 정당하게 채용을 취소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취소의 정당성 여부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 법리: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자격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채용을 진행한 후, 뒤늦게 자격 문제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안내한 입사서류에 '건설기술자' 자격을 특정하지 않았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근로자가 토목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사를 승인했

음.

• 건설업 등록이 거부되자 비로소 회사가 근로자의 토목기술자격을 문제 삼아 입사를 취소했

음.

• 건설기술자인지 토목기술자인지는 자격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근로자가 자격을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오히려 회사가 건설업 등록 관련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자격과 관련하여 회사를 속였거나, 입사조건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따라서 회사는 일방적인 채용 취소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월 급여는 피고 회사 직원들의 2019년도 월급여를 고려하여 160만 원으로 인정

함.

• 근무기간은 2년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12개월로 인정

함.

•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160만 원 * 12개월 = 19,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 고용주가 구직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