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계속 근로 총기간 산정 기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계속 근로 총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부터 최종 계약까지 전체 기간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나,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은 합산할 수 없

음.

• 본 사안의 경우,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4년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 2014. 2. 2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정산·지급받

음.

• 원고(교육청)는 소속 학교별로 2014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

함.

• 참가인들은 이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각각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에 최종 합격하여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1년 계약으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

함.

• 2015. 2. 28.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한다는 통보를 받

음.

• 참가인들은 이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계속 근로 총기간 산정 기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

함.

• 같은 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

함.

•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