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7. 선고 2016구합789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시용 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10. 5. 원고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조원으로 근무

함.

• 수습근로계약은 1~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적성·자질·능력·적응도 등을 종합하여 채용 여부를 판정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사원으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내용

임.

• 근로자는 2016. 1. 4. 실시된 수습사원 근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6. 1. 13.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6. 1. 14. 참가인에게 해고통지를

함.

• 참가인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6.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 연구조원에게 필요한 농도 계산 등 생물학적 기초지식이 부족하였고, 필기시험과 채용면접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채용되었으나, 입사 후에도 업무지식을 기대만큼 습득하지 못하고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

함.

• 소통 문제 및 근무평가: 업무능력 부족 외에 다른 직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연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복수의 평가자가 참가인에 대해 공통적으로 현저히 낮은 수습사원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

함.

• 허리 부상 고려의 적법성: 해고 통지 시 허리 부상도 사유로 포함되었으나, 주된 사유는 수습평가 결과였

음. 연구조원 업무 특성상 무거운 시약을 다루는 등 허리 부상이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본채용 여부 결정 시 이를 고려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수습기간 도과 후 해고: 수습기간 만료 후 며칠 뒤 해고 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수습기간 만료 무렵 근무평가가 실시되었고 건강 상태로 인해 원활한 근무가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수습기간 만료일까지 본계약 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해약권이 소멸하거나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결론: 근로자가 참가인과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상시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수시로 연구원 및 연구조원 채용공고를 내고 인력을 충원해 왔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