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30726 판결 계약보증금등

하도급계약 해지 및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및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대우건설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194,21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1,045,33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진성토건은 원고 대우건설 및 원고들과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

함.

• 진성토건은 2010. 6. 8. 부도 발생

함.

• 원고 대우건설은 진성토건의 부도를 이유로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회사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진성토건의 부도가 귀책사유가 아니며,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고, 보증금 약정이 무효이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하도급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및 진성토건의 귀책사유 유무

• 법리: 계약 해지권은 해지사유와 관련된 이행 최고를 전제로 하며, 해지 통보가 이행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

음. 부도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도 발생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 제1 하도급계약: 2010. 6. 9.자 해지통보는 이행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2012. 2. 13.자 해지통지가 2012. 2. 14. 진성토건에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

됨. 진성토건의 부도 발생 및 공사 중단에 진성토건의 귀책사유가 인정

됨.

• 제2 하도급계약: 계약서상 부도 발생 시 별도의 이행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2010. 6. 9. 해지통지가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

됨. 진성토건의 부도 및 공사 중단에 진성토건의 귀책사유가 인정

됨.

• 제3 하도급계약: 2010. 6. 9.자 해지통보는 이행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2010. 6. 15.자 해지통지가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

됨. 진성토건의 부도 및 공사 중단에 진성토건의 귀책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 민법 제709조
• 상법 제48조
•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1. 특수조건의 효력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성격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

• 법리: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

음.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 내용 및 의사해석의 문제

임.

• 판단:
• 특수조건 효력: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특수조건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진성토건의 부도를 해지사유로 정한 것은 유효

함.

• 계약이행보증금 성격: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하며 계약 위반시 공정율과 관계없이 진성토건은 원고 대우건설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는 명기된 문구와 계약 취지에 비추어 위약벌로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