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25. 선고 2017나2039724 판결 손해배상(기)

직업상담원(일반)의 사회적 신분 및 공무원과의 동일 비교집단 여부

직업상담원(일반)의 사회적 신분 및 공무원과의 동일 비교집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사무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직종을 전환한 비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8, 9급 상담직 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과 비교하여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민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현저히 적은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등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이러한 차별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업상담원(일반)이 '사회적 신분'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과 유사하게,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성이 전제되어야

함. 또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벌칙 조항이 있으므로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해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직업상담원(일반)' 지위는 사전에 비공무원으로서의 근로조건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

임.

• '사무원 등' 직종에서 '직업상담원(일반)'으로 전환된 것은 고용센터 인력운용 효율성을 위한 직종 통합의 결과

임.

• '사무원 등' 채용 시 특별한 자격기준이 요구되지 않았고, 이는 원고들의 특정한 인격을 표상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직업상담원(일반)'은 일정한 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하면 상위 직급으로 순차 승진이 가능하므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고 볼 수 없

음.

•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 역시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가 수반되거나 해당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원고들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사회적 신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

임.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목표를 두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