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2. 6. 선고 2024구합686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학교수의 성폭력 비위 징계 해임 취소 결정의 적법성 여부

대학교수의 성폭력 비위 징계 해임 취소 결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D대학교 일본학과 정교수로 근무 중

임.

• 근로자는 2021. 8. 30. 참가인이 2017. 11. 24. 동료 교수 집에서 피해자의 손에 입을 대고 끌어당겨 키스를 시도하다가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양정규칙') 별표 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해임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21. 9. 28. 회사에 위 해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1. 12. 22.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징계양정규칙 별표 상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선행 결정).
• 근로자는 선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11. 16. 이 사건 비위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징계양정규칙 별표 상 '성폭력'에 해당하므로 선행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선행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선행 판결), 위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됨.

• 회사는 2024. 4. 17. 선행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양정규칙의 구속력: 징계양정규칙은 교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

님.

• 징계권자의 재량권: 교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동료 교수에게 호감을 표시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

임.

•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원치 않는 반응을 보이자 비교적 짧은 순간에 스스로 이를 종료

함.

•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중한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대학교수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등에 비해 높지 않

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해임은, 참가인에 대한 해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으로 하여금 교수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