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20. 선고 2018구합889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채용 비리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인정 여부

채용 비리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2012. 11. 16. 'D 교육생' 모집 공고를

함.

• 근로자는 2013. 1. 14. 참가인의 교육생으로 선발된 후 실습생, 인턴사원, 계약직 근로자를 거쳐 2015. 3. 25.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5.부터 2015. 11.까지 이 사건 교육생 선발 과정에 대한 내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대상으로 부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밝혀

냄.

• 참가인의 전 대표이사 E, 전 인사팀장 F 등은 2017. 4. 21. 이 사건 교육생 선발에 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 춘천지방법원은 2019. 1. 8. 이들이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작, 인·적성평가 결과 미반영 등으로 청탁 대상자를 부당하게 합격시켰다고 유죄를 판단

함.

• 위 판결의 범죄일람표I에 근로자가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작 및 인·적성평가 결과 미반영으로 합격한 청탁대상자로 기재되어 있

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 3. 21. 참가인에게 부정합격자 226명에 대한 합격취소 등의 퇴출 조치를 요구

함.

• 참가인은 2018. 3. 30. 근로자에게 채용취소 및 무효를 통보함(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

임.

•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 사실이 합격 또는 임용 후 발견되었을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위 규정에서 위임하거나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 독립적인 직권면직 사유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직권면직 처분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1.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규정된 직권면직 사유 인정 여부

•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 사실'이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