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가단29920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C은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였고, D은 형식적 대표였

음.

• 피고와 배우자 E은 2014. 5. 1.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9. 3. 해고 통지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

음.

• C은 2014. 5. 30.부터 2021. 3. 31.까지 근로자의 은행 계좌에서 회사의 계좌로 총 259,660,730원을 이체하였

음.

• D은 C, 피고 등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피고 계좌로 이체된 돈이 E의 실질적 급여라고 판단하여 회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

음.

• C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

음.

• 원고 회사 명의의 법인체크카드가 E에 의해 사용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립 여부

• 법리: 손해배상 책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주장하는 자는 그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

함. 특히 부당이득의 경우,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반환 청구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계좌의 횡령/세금 포탈 용도 및 피고 가담 여부: 피고 명의의 계좌가 C의 횡령 또는 세금 포탈 용도로 개설되었고 회사가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

음. 오히려 E의 급여 지급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

임.

• E의 근무 기간: 건강보험 가입일자가 입사 시기에 대한 확정적 자료가 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E은 2014. 5.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

음. E은 2018. 8. 31.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며 피고 명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였

음.

• 법인체크카드 사용 책임: 법인체크카드 사용자는 회사가 아닌 E이며, 회사에게 그 결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킬 근거가 없

음.

• 수사 결과: 검찰은 피고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E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회사를 기소하지 않았고, 원고 대표는 고소를 취하하였

음.

• 결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있어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한 사례

임. 근로자는 회사가 C과 공모하여 계좌를 대여하고 부당하게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음.

• 특히,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실제 근무한 E의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 E의 실제 근무 기간, 법인카드 사용자가 E이라는 점 등을 들어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였

음.

• 수사기관의 판단(불기소 처분)이 민사 소송에서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