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7누450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권 분쟁 중 신임 경영진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경영권 분쟁 중 신임 경영진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7. 25.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소외 2, 소외 3을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4, 소외 5를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

함.

• 같은 날 이사회에서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14. 7. 29. 이 내용이 참가인들을 포함한 임직원에게 공지

됨.

• 2014. 8. 11. 소외 2, 소외 3이 중수의 집행동사 및 총경리에서 해임되고 소외 4, 소외 11이 신임 집행동사 및 총경리로 선임되었으며, 다음 날 사내에 공지

됨.

• 참가인들은 원고 내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전 대표 소외 2 등의 지시와 다른 행위를 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업무지시나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

음.

•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임 경영진의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는 적법하게 선임된 경영진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무할 의무가 있

음.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경영진이 변경되었음을 인지한 이상, 신임 경영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근로제공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대표이사와 중수의 집행동사 및 총경리가 적법하게 변경된 사실이 인정

됨.

• 참가인들은 변경된 경영진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

음.

• 이러한 징계사유는 참가인들의 원고 및 중수 내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해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기업 내부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근로자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경영진이 변경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근로자는 신임 경영진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