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0. 8. 11. 선고 2008나4802 판결 손해배상(기)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새마을금고 임직원인 피고 1, 2, 3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신원보증인인 피고 4, 5, 6, 7, 8, 9, 10에게도 신원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인정

함.

• 다만, 근로자의 감시·감독 소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제한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또한 통지의무 해태 등을 이유로 제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새마을금고로서, 피고 1은 이사장, 피고 2는 상무, 피고 3은 과장 및 부장으로 재직하며 대출 업무에 관여

함.

• 피고 4, 5, 6은 피고 1의 신원보증인, 피고 7, 8은 피고 2의 신원보증인, 피고 9, 10은 피고 3의 신원보증인

임.

• 피고 2 및 그의 처 소외 4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신용불량 연대보증인 대출 등 부실 대출이 발생

함.

•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미변제 상태에서 담보 근저당권이 해지되어 손해가 발생

함.

• 소외 2 및 그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담보 규정 위반 대출, 담보 임의 해지 등으로 부실 대출이 발생

함.

• 근로자는 2003년 새마을금고연합회 특별감사 후 피고 2, 3을 파면하였으나,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인해 패소 후 재차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파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

• 법리: 새마을금고 임원은 법령, 정관, 규정 및 의결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비상근 임원은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짐. 금융기관 임직원의 대출 관련 임무 해태 여부는 대출 조건,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 유무,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피고 2, 소외 4에 대한 대출: 피고 2와 소외 4에 대한 대출은 실질적으로 피고 2가 대출받은 것으로 판단하며,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및 신용불량 연대보증인 대출은 근로자의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실 대출로 인정

함. 피고 2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3은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함.

• 소외 1에 대한 대출: 피고 2가 대출금 미변제 상태에서 담보 근저당권을 임의 해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함.

• 소외 2 등 친인척 대출: 별지 제3목록 대출은 실질적으로 소외 2가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으로 판단하며,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담보 규정 위반, 담보 임의 해지 등으로 부실 대출임을 인정

함. 피고 1, 2, 3은 각자의 직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함.

• 손해액 산정: 부실 대출 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손해액을 산정

함.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도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판단

함.

• 책임 제한: 피고 1은 30%, 피고 2는 50%, 피고 3은 40%로 책임 비율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