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7. 선고 2022구합740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본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1. 5. 6. 신규 직원 채용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지원하여 2021. 6. 15. 최종 합격

함.

• 2021. 7. 12.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

됨.

• 근로자는 2021. 7. 12. 환경사업부 재활용선별장에 배치받아 근무하던 중 2021. 7. 15. E 대리와 다툼이 발생

함.

• 참가인은 2021. 7. 19. 근로자의 근무지를 매립장으로 변경하는 업무 분리 조치를

함.

• 2021. 9. 참가인은 신규 채용 직원 6명에 대한 업무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는 2021. 9. 23. 평가 결과 51.5점을 받

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임을 확인하고 2021. 10.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심의·의결

함.

• 2021. 10. 12.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수습계약 해지 및 정규직 임용 거절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22. 1. 5.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22.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6.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 시용계약은 본채용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임.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수습기간),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8조(수습임용) 및 제9조(채용의 철회) 제1호, '신규임용자 수습임용제도 운영계획' 등을 종합할 때, 3개월의 수습기간은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으로 보아야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채용공고 및 합격자 공고를 통해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임용됨을 인지하고 있었

음.

•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스스로 시용근로자로 근무하게 되고 시용기간 만료 후 업무수행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

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며, 참가인은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 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므로, 일부 평가항목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