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44926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등기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일간 신문 발행 법인이며, 근로자는 1989. 12. 12. 회사에 공채 수습기자로 입사

함.

• 근로자는 2015. 2. 13.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

됨.

• 근로자는 2016. 2. 19. 및 2017. 2. 24.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

됨.

• 근로자는 2018. 2. 24.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

함.

• 근로자는 회사가 2018. 2. 22. 구두로 해임을 통보한 후 2018. 2. 24. 이사에서 퇴임시킨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형식상 사내이사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였으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등기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며, 임기 만료로 위임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집행권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 그러나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위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회사는 정관에서 임원의 수, 선임,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여 사원과 구분된 임원 제도를 운영

함.

• 근로자는 이사 선임 전 '이사대우'로 근무하여 이사 선임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사 선임은 정관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

님.

• 근로자는 이사 재직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 등에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임원에 대한 근태관리 제도가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