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5가단18953 판결 임금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연봉제 계약직의 수당 청구 인정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연봉제 계약직의 수당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의 미지급 수당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8. 24.부터 피고 병원의 약제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회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함.

• 2015. 8. 3. 회사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피고 병원 마약류 관리와 관련한 마찰로 인해 부당하게 갱신 거절되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연봉제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 보수규정에 따른 미지급 수당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원고와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퇴직은 피고 인사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

음.

• 피고 인사규정 제22조 제2항은 계약제 운영 시 1년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하여져 있

음.

• 피고 인사규정 제22조 제3항은 '계약 채용 직원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원장이 판단될 때'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근로자는 2015. 6.경 피고 총무과 직원과 다툼이 있었고, 2015. 7.경 약품 분출과 관련한 문제도 있었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미지급 수당 청구 인정 여부
• 회사의 연봉제 시행규정상 "연봉"은 임·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총액을 의미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

함.

• 회사는 연봉제를 적용하면서 두 가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같은 형태의 계약은 연봉 속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추가 지급을 구하는 수당들도 모두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였으나, 부가급여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사람들과 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