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합2822 판결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B연합회 C지회

임.

• 근로자는 2007. 11. 1.부터 회사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매년 갱신되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최종 근로계약 기간은 2014. 4. 1.부터 2015. 2. 28.까지였고, 월 임금은 2,000,000원이었

음.

• 회사는 2014. 8. 13. 근로자에게 2014. 9. 14. 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처분).
• 피고 사업장에는 상시 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

음.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소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

됨.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15. 2. 28. 만료되었으므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근로자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조건이나 갱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없으며, B연합회 인사관리규정에도 갱신 의무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

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해고예고조항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뿐, 그 사정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B연합회 인사위원회 재심절차 준수 여부)

• 법원의 판단:
• B연합회의 지회인 피고와 B연합회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

임.

• 지회의 설립 및 운영규정상 지회는 독립적인 집행기관, 의결기관, 재산을 가지며, 지회 사무국의 상근직원은 지회장이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