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8. 17. 선고 2022누307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 근로자의 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시용 근로자의 본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판결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수습기자로 채용되어 근무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수습평가 결과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9차례 사유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며, 이 중 7건은 수습 초기 약 1달 사이에 집중

됨.

• 사유서 작성 사유는 대부분 단순한 실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업무 미숙, 다소 무리한 업무상 지시에 대한 불이행 등과 관련

됨.

• 참가인의 수습평가는 업무역량 40점 및 공유가치 60점 합계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지며, 평가자의 관찰사항과 의견 및 총평을 별도로 기재

함.

• 근로자는 3차 평가에서 72점을 받아 합격기준인 80점에 미달하였으나, 2차 평가에서는 합격선인 80점을 받은 바 있

음.

• 3차 평가는 근로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I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I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

음.

• 근로자는 다른 수습기자들과 달리 수습기간 6개월 동안 줄곧 사회부 경찰팀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며 동일한 평가자들로부터만 평가를 받

음.

• 참가인은 2004년부터 수습기자제도를 시행한 이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례는 사실상 없었

음.

• 근로자는 치열한 채용과정을 거쳐 수습기자로 선발되었으며, 기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과 인성 등에 관하여 이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및 사유서 작성의 해고 사유 포함 여부

• 법리: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시용근로관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예고통보서에 "경위서(사유서) 9건 이상"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참가인이 근로자의 사유서 작성을 해고의 사유 중 하나로 삼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

음.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2. 사유서 작성 지시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 법리: 수습기자로서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단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반복적인 사유서 작성 지시는 그 타당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수습기자로서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단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9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사유서 작성 지시는 다소 가혹한 처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