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나19360 판결 임금등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에서 합의금에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에서 합의금에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근로자는 2010. 1. 25.부터 2012. 7. 7.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2. 7. 7. 별다른 사전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함.

• 당시 회사의 회장이었던 D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

됨.

• 근로자는 2012. 7. 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8. 23. 피고와 "회사는 근로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화해

함.

• 회사는 2012. 8. 24. 근로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의 소멸 여부 (변제항변)

• 쟁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성립된 화해조항에 따라 지급된 합의금 400만 원에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되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구제신청 사건의 신청취지 및 화해조항의 문구를 형식적으로 볼 때, 해고예고수당이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그러나, 근로자가 구제신청 사건 계속 중 새로운 직장을 구한 상황에서, 해고일로부터 48일이 지난 시점에 피고와 화해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상회하는 400만 원의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함.

• 위 합의금 400만 원에는 해고일로부터 화해성립일까지 48일 동안의 임금 상당액뿐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등 원·피고 사이의 고용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채무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회사의 변제항변은 이유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

임.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합의금이 지급된 경우, 그 합의금의 성격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형식적인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들의 실제 상황 변화(새로운 직장 취업 등)와 합의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의미를 파악한 점이 중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