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누190 판결 근속호봉재발령처분취소

국가공무원 아닌 공작창 직원의 재직기간이 공무원보수규정상 '국가공무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공무원 아닌 공작창 직원의 재직기간이 공무원보수규정상 '국가공무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교통부 산하 공작창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5.16 직후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교통부에서 약 3,000여 명의 공무원을 감축

함.

• 이에 따라 교통부 산하 4개 공작창에 근무하던 원고들을 포함한 4, 5급 일반직 공무원을 공무원직에서 해임

함.

• 교통부는 별도로 교통부 공작창 직원규정(1961.8.1.자 교통부 달갑 제2654호)을 제정하여 해임된 자들 중 일부를 다시 공작창 직원으로 채용

함.

• 위 규정 제1조에서 이들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 아님을 명백히

함.

• 원고들은 1973.5.1. 국가공무원 일반직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위 규정에 따라 공작창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공작창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 획정에 전부 합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호봉획정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작창 직원 근무기간이 공무원보수규정상 '국가공무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의 호봉획정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

함.

• 위 보수규정의 시행세칙인 총무처 예규 제77호는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명시

함.

• 원고들은 해임과 동시에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다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되어야

함.

• 원고들은 공작창 직원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었으며, 해당 규정 제1조에서 국가공무원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원고들을 위 보수규정 및 예규에서 말하는 국가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

음.

• 철도공작창이 국가행정기관이라거나 원고들이 공작창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국가공무원이라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공작창 직원규정 제1조가 정부조직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여전히 국가공무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위 규정 조항이 당연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더러,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채용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들이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이 공작창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국가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1975.12.31.자 대통령령 제7938호) 제9조 제1항
• 총무처 예규 제77호(1975.12.31.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보수규정상 '국가공무원 재직기간'의 의미를 명확히

함. 단순히 국가기관에서 근무했거나 국가공무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