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0. 17. 선고 2022가합50969 판결 임금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대한석탄공사)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인 원고들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였다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일부 원고들에 대한 직종 분류, 통상임금 산정 방식, 근속가급 산정, 휴일/시간외근로 공제, 특수직무수당, 수습기간 본급 적용, 정년 도과 근로자 관리지침 적용, 상계 항변 등 회사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지거나 기각

됨.

•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원고별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인용

됨. 사실관계

• 회사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AY광업소와 AZ광업소를 운영

함.

•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

함.

• 회사는 1990년대부터 채굴작업 등의 일부를 도급주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2011년경부터는 매년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 협력업체를 선정

함.

• 도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근로자 대부분은 고용 승계 방식으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함.

• 원고들은 회사의 직접 고용 근로자들과 함께 갱내외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작업장은 구별

됨.

•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와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BK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단절 주장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회사의 도급업체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을 고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회사의 사업부서나 노무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임.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지급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와 각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

함. 회사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단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기능직 근로자들의 직종 분류 및 임금 차액 산정
• 법원의 판단: 회사의 직원임금규정상 직종 분류와 원고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 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회사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이므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