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가합563831 판결 계약대금등

병원경영 파트너쉽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병원경영 파트너쉽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기본 서비스료 19,360,000원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19,442,212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의료 아카데미 교육 서비스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들은 'H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들

임.

• 2014. 11. 24. 원고와 피고들은 '병원경영 파트너쉽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은 근로자가 3년간 이 사건 병원의 목표 설정, 경영·조직 운영·프로세스 개선 등을 수행하고, 피고들은 기본 서비스료 월 1,200만 원(부가세 별도) 및 월 매출 7억 원 초과 시 초과분의 9%를 추가 서비스료로 지급하는 것

임.

• 계약 체결 당시 '우선순위별 경영분야'는 첨부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2014. 12. 18. 관련 문서를 제공하고 2015. 2. 23. 피고들의 확정을 요청

함.

• 2015. 4. 13. 피고 C, B은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2015. 4. 15. 계약 유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

냄.

• 2015. 4. 29. 피고 C, B은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이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내용 불명확으로 불성립, 착오로 인한 취소, 위임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근로자는 2015. 5. 6. 피고들에게 2015. 4. 29.자 일방적 해지 요청은 계약 위반이며, 3영업일 이내에 병원 실소유자 및 매출액 공개, 의료법 위반 사항 시정 등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계약 제8조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통보

함.

• 위 내용증명은 2015. 5. 7. 피고들에게 도달하였고, 3영업일이 경과한 2015. 5. 13. 해당 계약은 해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당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여부

• 쟁점: 해당 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함(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 판단:
• 해당 계약 제4조가 정한 근로자의 의무가 다소 추상적이나, 계약의 목적(병원 매출 증가),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의료법 위반 점검, 광고 지원, 교육 등), 서비스료 기준 및 계약 기간의 명확한 합의, 피고들의 기본 서비스료 지급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특정할 기준이 있었

음.

• 따라서 해당 계약은 성립되었고 유효

함. 2. 의료법 위반 또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 여부

• 쟁점: 해당 계약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강행규정 잠탈 목적으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제한하고,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