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1. 1. 선고 2016구합21376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강사료 부당 지출 및 업무 소홀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강사료 부당 지출 및 업무 소홀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5. 2. B미술관 C으로 임용되어 교육업무 전반을 담당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부 및 출강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강사료 49,570,000원을 부당하게 과다 지출하고(제1처분 사유), 강사료 등 집행 부적정(제2처분사유), 지급기준 대비 특별강사료 과다 지급(제3처분사유), 강사 선발 및 관리소홀(제4처분사유)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3. 18.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제2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처분사유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서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대구광역시 감사관실 보고서에 행사운영비 5,473,000원 부당 집행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서 해당 지출에 대해 답변한 바 있

음.

• 징계의결서에 '강사료 등 집행의 부적정'으로 간략히 기재되었더라도, 행사관리비 부당 집행 부분이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 부족 및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감사관실 조사 및 인사위원회에서 제2 내지 4처분사유에 대해 충분히 진술하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

됨.

• 징계의결요구서 등 서류에 사유가 간략하게 기재되었더라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3. 특별강사료 과다 지급의 정당성 여부

• 법리: B미술관의 「수당 및 원고료 등에 관한 지급기준」에 따라 기관장 승인 하에 책정된 강사료는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초빙 강사들에게 이 사건 지급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강사료를 지급하여 총 2,640만 원을 과다 지출한 사실이 인정

됨.

• B미술관장의 승인과 결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기준에 위반되는 이상 결론이 달라지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4.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