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구합64591 판결 강등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경찰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7.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12. 3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2017. 2. 28.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11. 해임 징계를 '강등'으로 변경 결정

함.

• 회사는 2017. 5. 16.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급을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부정행위)

• 법리: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함(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판단: 근로자가 기혼자로서 C과 약 1년 이상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함.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826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에 관한 법

리.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수사비 과다 청구)

• 법리: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수사와 무관한 C과의 식사비용 584,000원을 수사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

함. 수사비 전용 카드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다르게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 과실이 아닌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

함.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저속한 문자메시지 발송)

• 법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C에게 저속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오로지 C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

임. C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