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53705 판결 가입자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 거부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 거부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법인이며, A은 2014. 11. 1. 근로자의 직원으로 채용

됨.

• A은 2014. 11. 7.경 근로자의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2015. 1. 19.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

함.

• A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회사에게 요양보상 신청하였고, 회사는 2015. 6. 4.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자를 A의 사업주로 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7. 9. 회사에게 A의 사고가 원고 사업장 이전의 질병이므로 사업주를 삼성물산 등으로 변경해달라는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을

함.

• 회사는 2015. 8. 25. A이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 중 상병이 악화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이러한 신청권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 그 거부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

음.

•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은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이 법령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

음.

• 요양승인처분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가입자를 변경할 신청권도 부여하고 있지 않

음.

•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2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의 신고는 단순히 사실에 관한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지 수리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결정되거나 변동된다고 볼 수 없

음.

• 산재보험법 제41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 시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며, 요양급여 결정 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도록 정

함.

•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06조는 요양승인처분 후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사업주에게 요양승인처분 후 보험가입자를 다른 사업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

음.

• 관련 법령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령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

음.

•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피재해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더라도 사업주는 피재해자의 재해가 자신의 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보험료부과처분 등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