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735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금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금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7. 14. 참가인(은행)에 입사하여 여신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08. 9. 17. 친형 명의의 차명계좌(이 사건 계좌)를 개설

함.

• 근로자는 2011. 5. 30.부터 2015. 10. 26.까지 8명의 고객에게 총 45,599,537원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48,480,803원을 수취

함.

• 근로자는 2014. 7. 16. 고객 L의 500만 원 자기앞수표 현금화를 위해 ATM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 후 L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를 현금 전달

함.

• 2015. 3. 4. N 대표이사의 배우자 O가 이 사건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다음 날 N은 원고 근무 지점에서 1억 7,500만 원 대출을 받

음. 근로자는 2015. 3. 13. 이 사건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

함.

• 참가인은 2016. 8.경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대기발령 조치 후 검사를 진행

함.

• 참가인은 2016. 10. 28.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유무

• 근로자는 참가인이 검사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로 소명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했으며, 참가인이 징계절차를 준수했음을 들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금품 수수)의 인정 여부

• 근로자는 O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작성한 질의서에서 100만 원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O가 100만 원 입금 다음 날 대출을 받은 점, 근로자의 입금 인지 시점 및 차명계좌 인지 경위에 대한 진술 번복, 100만 원 반환 방법의 비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O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

함.

•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은 기업 내부 징계사건의 사실인정과 성격이 다르며, 행정법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행정법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근로자는 징계사유 불인정, 사적 금전대차 이득 없음, 고객 요구 거부 곤란, 차명계좌 개설 시점 경과 등을 이유로 해고가 과다하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