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81042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사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징계의 적법성 판단

교사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사)의 학생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9. 15.부터 C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한 남성 교사

임.

• 학교법인 B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23. 근로자의 학생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학교법인 B은 같은 날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2018. 4. 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7. 4. 기각 결정

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3. 13. 근로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음:
• 제1 비위행위: 2017. 9. 12. D 학생의 엉덩이를 만

짐.

• 제2 비위행위: 2017. 9. 21. E 학생의 허리를 두드

림. (E 학생은 이후 '당황만 했지 기분 나쁜 정도는 아니었다'고 정정 의사 밝힘)

• 제3-1 비위행위: 2017. 9. 12. G 학생의 목덜미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주무

름.

• 제3-2 비위행위: 2017. 9. 12. 배드민턴 강습 중 G 학생의 허리, 팔 등을 만

짐.

• 제4 비위행위: 2017. 9. 12. I 학생의 목, 어깨 등을 만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성희롱 행위)의 인정 여부

•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징계처분의 적법성 다툼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나, 고도의 개연성 증명으로 충분

함.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D, E, G 학생의 진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엉덩이, 허리, 뒷목, 어깨 등을 동의 없이 만지거나 치는 행위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