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합3870 판결 해고무효확인

근로자 지위 부인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근로자 지위 부인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노인요양시설 및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C요양원과 D보육원을 산하에

둠.

• 근로자는 1998. 5. 1.부터 C요양원에서 사무국장 직함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2.경 근로자를 2017. 9. 16.자로 퇴사 처리하고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함.

• 근로자의 항의에 회사는 2019. 9. 30. 해고예고통보서를, 2019. 10. 29.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여 2019. 11. 1.자로 해고함을 통보

함.

•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예정일 이후의 급여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판단:
• 회사는 망 E에 의해 설립되었고, 근로자는 망 E의 자녀 중 한 명이며, 망 E 사망 후 F(배우자), G(자녀), H(자녀)이 회사의 이사 및 원장 등으로 취임

함.

• F, G, H은 2000. 3. 28.부터 2001. 7. 10.까지 근로자에게 'C요양원 운영이나 직원 인사에 관여하지 않고 근로자의 C요양원 운영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줌.

• 근로자는 F 등을 상대로 C요양원 운영 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5041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967호)에서 F, H이 각서 내용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당 해고통보 무효를 전제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8가단31578호),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9나3755호)에서 원고와 F 등의 관계, 각서 작성 경위 및 내용, 관련 소송 경과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를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

됨.

•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C요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임.

• 특히, 원고와 피고 법인 관계자들(가족) 간의 특수성, C요양원 운영에 대한 근로자의 독립적인 지위 보장 각서, 그리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의 판단(근로자 지위 부인)이 본 판결의 주요 근거로 작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