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12. 14. 선고 2007구합3098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봉사명령, 전환명령, 정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봉사명령, 전환명령, 정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사가 운전기사에게 내린 봉사명령, 전환명령, 정직 처분은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

• 근로자는 2006. 11. 10. 및 12. 2. 참가인에게 각 8시간의 봉사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2007. 1. 1. 참가인을 고정차량기사에서 비고정차량기사(예비기사)로 전환 명령

함.

• 근로자는 2007. 1. 8. 참가인에게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위 징계처분들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징계처분들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봉사명령, 전환명령, 정직이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징계권 한계 및 봉사명령의 정당성

• 사용자의 징계권은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뿐만 아니라 징계 내용에서도 정당해야 하는 한계를 가

짐.

• 징계의 내용은 사업장 내 질서유지 수단으로 적절해야 하며,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내용은 부당

함.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지시한 '고객친절', '복장단정', '차량청결' 구호 제창 봉사활동은 사업장 내 질서유지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

음.

• 해당 봉사활동은 사실상 '봉사활동'을 빙자하여 참가인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참가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계의 종류 명시) 정직 처분의 정당성
•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는 '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 지시 거부'에 국한

됨.

• 봉사활동 지시가 부당하므로, 그에 대한 정당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은 정직 처분 또한 부당

함.

• 가사 '승객안전 미확보·불친절'이 징계사유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모니터링 결과만으로는 징계사유의 실제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중징계 또는 징계양정 과중으로 부당

함. 전환명령의 정당성

• 고정차량기사에서 비고정차량기사로의 전환명령은 임금·근로시간 불이익이 없더라도 배차간격 등 현실적 근무여건에서 불이익이 있

음.

• 이 사건 전환명령은 '봉사명령에 따른 봉사활동 지시 거부'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