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구합1268 판결 강등처분취소

공무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공무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발언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8. 1.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16. 11. 8.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1. 29.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발언 등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4. 전라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2. 27.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발언 상대방인 E, F은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에 충분

함.

• E, F이 작성한 탄원서는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

움.

• 원고는 지위가 불안정한 기간제 계약직 행정실무사 등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상대방들은 불이익을 우려하여 강하게 항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양정의 부적정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징계사유 경합 시 징계양정 범위는 '파면-해임'이 되며, 피고의 '강등' 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

음.

• 위 규칙은 성희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계 감경을 제한하고 있으며,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중한 비위로 판단

됨.

• 원고는 교육행정공무원으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교내 흡연 및 음주를 하였고, 직장이탈 행위의 비위 정도도 가볍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