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28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24.경 피해자 D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하며 해고를 통보

함.

• D은 2017. 12. 31.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나,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이 스스로 퇴직한 것이며, 해고의 의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삼

음.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의미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은 D의 진술, D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판단

함.

• 피고인이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의 의미에 대한 법리 제

시. 양형부당 여부

•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인정

함.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D과의 합의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

음.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과의 합의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해고에 해당함을 재확인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강조되며, 합의 노력 및 피해 회복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

함.

• 원심 판결문의 오기(근로기준법 → 구 근로기준법)를 경정하여 판결의 정확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