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노52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휴게시간 미부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 미청산) 항소 기각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휴게시간 미부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 미청산)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편의점주로서 근로자 D에게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 피고인은 D에게 틈틈이 쉬라고 했고, D이 손님 없는 시간에 편의점 문을 닫고 다른 편의점에 가기도 했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D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했고, D의 협박성 메시지 및 허위 진정서 제출 등으로 인해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D이 수습기간 중이었으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 것이며,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게시간 미부여 여부

• 법리: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과 같이 D이 근무시간 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더라도, 이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휴게시간 미부여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 제9호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D의 행위(피고인 신고 선동, 위생점검 요청 등)로 인해 편의점 사업에 다소 지장이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예고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또한, 피고인이 미리 통지한 해고예정일 이전에 D을 해고한 이상 해고예고 통지 사실은 범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 제9호 금품 미청산(최저임금 미달) 여부
• 법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은 근로계약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D 사이에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정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인정하고, 정식재판청구서에도 '최저시급 위반은 맞다'고 기재한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서도 수습관계 계약 부존재로 최저임금 감액 불가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신규 아파트 단지 편의점이라 손님이 없어 근로자 구하는 것을 망설이던 중 D이 간곡히 요청하여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으로 고용했다고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