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7누23629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하 여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

함.

• 원고에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외에도 복종 의무 위반,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 다수의 징계 사유가 존재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

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CTV 영상의 증거능력

• 쟁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입증을 위해 제출된 CCTV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

장.

• 법리: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증거의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

함.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 증거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TV 수집 과정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알 수 없으며, 증거의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징계조사담당자와 징계간사의 겸직 문제
• 쟁점: 징계조사담당자가 징계간사의 역할도 수행한 것이 소추기관과 심판기관 분리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

장.

• 법리: 군인 징계령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간사는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뿐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징계사건 조사 담당자가 징계간사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음.

• 판단: 징계간사와 징계조사담당자의 겸직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조사담당자가 징계간사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 절차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 징계령 제6조 제4항, 제5항
•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2항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2조 제2항 강등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의 비행 정도가 약함에도 강등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원고의 주

장.

• 법리: 징계 처분의 적정성은 비위의 정도, 징계 사유의 경중, 관련 규정, 군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부하 여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횟수,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