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7. 11. 선고 2016가단57807 판결 부당이득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사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0,971,0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7. 피고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하여 2015. 10. 6. 퇴직

함.

• 원고는 입사 전 피고의 요구에 따라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3. 10. 7. 피고와 신입부기장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4. 9.경 교육훈련 동의서를 작성

함.

• 원고는 퇴사 후 2015. 10. 23.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함.

• 원고와 함께 입사한 C은 동일한 교육훈련 후 부기장 심사 탈락, 피고는 C에게 교육훈련비 반환 명목으로 51,000,0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 법리: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그 계약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임.

• 판단:
• 이 사건 제1차 부제소합의(교육훈련 동의서):
• 원고가 피고의 신입부기장으로 채용되었으나, 수습부기장으로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정식 부기장으로 승격될 수 있었

음.

• 피고는 입사 조건으로 80,00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입사 전부터 이를 지급

함.

• 피고는 구체적인 교육훈련 비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가 실제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비행면허 등 조종사 지원자격 갖춘 입사지원자 수에 비해 채용인원이 매우 적어 원고가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80,000,000원이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에 비해 현저히 과다

함.

• 피고는 동일 교육훈련을 받은 C에게 51,000,000원을 반환

함.

• 고용계약서 및 동의서에 원고가 교육훈련 중 탈락하는 경우 피고가 일부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명시되어 있으나, 원고가 임의 퇴사할 경우 잔여 교육훈련비용 반환을 구할 권리는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8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임.

•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의 불공정성을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제1차 부제소합의 역시 효력이 없

음.

• 이 사건 제2차 부제소합의(확인서):
•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성과급 10,000,000원 송금 후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며 압박한 사실, 확인서에 교육훈련비 반환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차 부제소합의가 원고의 교육훈련비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라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