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9누603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채용 부정행위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채용 부정행위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회사)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원고 아버지의 청탁에 따라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정 및 인·적성검사 미반영 등 부정행위를 통해 불공정하게 선발

됨.

• 참가인은 원고의 채용 과정 부정행위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 부정행위로 인한 직권면직 사유의 인정 여부

• 인사규정 및 시행세칙의 해석: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9호는 "기타 직원의 귀책사유로 근무의 계속이 곤란한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전형에 응시한 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향후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합격 또는 임용된 후 임용일 이전의 부정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향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불공정하게 선발된 경우,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9호의 "기타 직원의 귀책사유로 근무의 계속이 곤란한 때"에 해당하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이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

음.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제정 또는 개폐된 불리한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참가인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호, 제9호
• 참가인 인사규정 제54조
•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
• 참가인 취업규칙 제6조 제1항
• 참가인 인사규정 제5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1항 원고의 합격 가능성 및 부정행위의 영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최종학력 오판, 인·적성검사 미반영 등 정상적인 전형절차를 거쳤다면 합격할 수 있었고, 부정청탁이나 부정행위로 합격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아버지의 청탁에 따른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정 및 인·적성검사 미반영 등 부정행위에 의해 불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공개경쟁 방식의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고려되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

됨. 또한, 참가인이 원고의 주장을 감안했더라도 서류전형 점수가 합격기준을 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적성검사 결과도 합격선에 미달했음을 고려할 때, 원고는 정상적인 전형절차를 거쳤다면 채용자격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부정행위로 합격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경우, 설령 해당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

됨.

• 특히, 인사규정 시행세칙이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제정 또는 개폐되었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