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구합103466 판결 파면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사 교수의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사 교수의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5.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경영하는 C대학교 의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 2016. 10. 5. 부산지방검찰청은 원고를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함.

•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3. 4.경부터 2015. 10.경까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15,630,000원을 수수하여 청렴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12. 13. 원고를 파면함(이하 '이 사건 파면').
• 원고는 2017. 1. 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8.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결정').
• 원고는 201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 및 16,206,000원 추징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면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에 따라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징계위원에게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참가인 관계자가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

음. 설령 그러한 말을 들었더라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원고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파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할 근거는 없으나, 징계기준을 참고하여 징계 수준을 정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

준.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기피 신

청.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2015. 12. 18. 교육부령 제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은 파면 내지 해임, '청렴의무 위반'은 파

면.

• 법원의 판단:
• 제약산업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의 왜곡, 환자 약값 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제약산업 발전 저해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책임이 필요

함.

• 원고는 의사이자 의대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

음.

• 원고가 금품을 수수한 기간이 약 2년 6개월로 장기간이고 액수도 1,563만 원으로 상당하여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