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04. 2. 4. 선고 2003나5543 판결 해고무효확인

택시 기사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택시 기사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수습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북부운수 합명회사와 신신교통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피고 회사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누락

함.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2조 제13호는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 기재한 자는 채용이 되어서도 서류상 결함이 발견될 경우 위장취업으로 간주하고 예고 없이 해고한다."고 규정

함.

• 피고 회사는 2002. 3.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고, 2002. 4. 1. 재심 요청을 기각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해고 제한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근로자가 치료 중이라도 휴업하지 않고 정상 출근하거나,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 제한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징계위원회 통보 후 치료 사실을 알렸고, 수개월 후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았으나, 징계 통보 후 업무 정지되어 자연스럽게 업무에 종사하지 못했을 뿐 요양을 위한 병가를 얻거나 신청한 적이 없

음. 이 사건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기업이 근로자 채용 시 이력서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뿐 아니라 노사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전인격적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

임.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허위 경력 기재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은 허위 기재가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전 회사에서의 징계해고 사실이 드러날까 고의로 경력을 누락한 것으로 보

임. 택시운송업체인 피고 회사는 운전기사의 운송업무 경력이나 다른 회사에서의 근무 태도를 중시하므로, 원고의 경력 누락은 노사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임. 피고 회사가 이를 알았더라면 원고를 채용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채용하지 않았을 것

임. 이전 직장에서의 징계해고가 무효였거나 누락된 경력이 업무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

음.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는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제3자의 취업 방해 행위 영향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의 경력 누락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전 회사 관계자에게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 제3자의 취업 방해 행위에 영향을 받아 해고를 결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