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4가합55026 판결 면직(해고)무효확인및임금

면직(해고)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면직(해고)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3.자 각 면직(해고)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 피고 사회복지법인 C는 원고에게 3,254,000원 및 2014.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25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 원고의 피고 B단체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

다. 사실관계

• 피고 B단체는 기독교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이고, 피고 사회복지법인 C는 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다.

• 원고는 2008. 1. 14.부터 피고 법인의 부속시설인 D와 그룹홈의 원장으로 근무하였

다.

• 2013. 7. 31.경 그룹홈 시설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직원들의 퇴직금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후,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과 동구청장은 보조금 부당집행 및 법인전입금 사용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

다.

• 이에 피고 단체와 피고 법인은 2013. 8. 28.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2013. 10. 28. 및 2013. 10. 30. 원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

다.

• 2014. 2. 25.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기부금 유용, 지정후원금 유용, 후원물품 유용, 해외경비 유용, 생계비·피복비·시설운영비 유용 등을 징계사유로 적시하여 징계출석을 통지하였

다.

• 2014. 3. 3. 피고 법인의 이사회와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는 원고를 면직(해고)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 단체의 임원회는 이를 추인하였

다.

•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년 형제5861호, 2014년 형제49083호, 2014년 형제65851호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각하 또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

다.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5. 22.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피고 법인에 대한 보조금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하였

다.

•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법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4가단530506)에서 원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

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단체에 대한 확인의 이익 여부

• 피고 단체는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임면권이 피고 법인에 있으므로, 피고 단체를 상대로 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

다.

• 법원은 피고 단체의 헌장 및 인사규정상 피고 단체의 회장에게 피고 법인 부속시설장의 임면권이 부여되어 있고, 피고 단체가 인사위원회 및 임원회 의결을 통해 원고를 면직(해고)하는 징계처분을 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외관을 형성하였으며, 피고 법인 이사회의 면직(해고) 처분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원고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

다.

• 따라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 초래되어 현존하므로, 피고 단체를 상대로 면직(해고)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 단체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하였

다. 해고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