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5. 23. 선고 2008구합4824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인 '실업기간'에 채용예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포함 여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인 '실업기간'에 채용예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7. 1. 23. 피고에게 29세 이하, 실업기간 3개월 초과자 8명(이 사건 고용자들)을 신규 고용했음을 이유로 2006년 1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신청

함.

• 피고는 이 사건 고용자들이 원고 회사에 신규 고용되기 전 2006. 9. 1.부터 2006. 11. 30.까지 3개월간 한경교육센터에서 진행된 '채용예정자 맞춤교육' 과정(이 사건 채용예정자 훈련)을 이수했음을 확인

함.

• 이 사건 고용자들 중 소외 6, 8은 훈련 이전에 구직신청을 했으나, 소외 1 외 5인은 훈련 시작 이후에 구직신청을

함.

• 피고는 소외 1 외 5인에 대해 이 사건 채용예정자 훈련 기간을 실업기간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기간 3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

• 원고 회사는 한경교육센터를 통해 채용예정자 10명을 선발하여 3개월간 직무훈련을 이수하게 한 후, 이 사건 고용자들을 최종 신규 고용

함.

• 채용예정자 선발 및 직무교육 방식은 한경교육센터의 1차 전형 후 원고 회사의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 수료 후 원고 회사가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임.

• 채용예정자 맞춤교육은 기업이 직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장점이 있으며, 교육대상자 전부가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아

님.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채용예정자 훈련 기간 동안 채용예정자들에게 월 100만원(실지급액 967,000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피고 지원금(훈련수당 20만원, 식대 6만원)이 포함

됨.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채용예정자 훈련 교육비 중 상당 부분을 피고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지원받

음.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소외 6, 8에 대해서는 훈련 기간을 실업기간으로 인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했으며, 다른 회사(한국공간정보통신)의 경우 훈련 시작 후 구직신청을 했음에도 훈련수당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결정한 사례가 있

음.

• 노동부장관은 2007. 8. 13. "훈련 기간 동안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그 훈련 기간은 실업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인 '실업기간'에 채용예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1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한 29세 이하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됨. 여기서 '실업'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취업'은 현실적인 수입 유무와 무관하게 근로계약 등에 의해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

함.

• 법원의 판단:
• 소외 1 외 5인은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예정자의 신분으로 훈련을 받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