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누59598 판결 강등처분취소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하급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희롱 및 품위 손상 행위를

함.

• 원고는 병사들 앞에서 부사관인 피해자 B를 'F'이라고 지칭하는 등 비하적 표현을 사용

함.

• 피해자들은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징계처분을 원

함.

• 원고는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

• 군에서의 권한과 책임은 계급 또는 직책에 의해 획일적으로 규율되며, 이는 군기와 지휘계통의 실효성 확보를 위

함.

• 원고가 'F'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빈도, 발언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원고의 평소 언행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B에 대한 비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

음.

• 원고가 지속적으로 병사들 앞에서 부사관인 피해자 B를 'F'이라고 부른 행위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부대 전체의 군기와 기강을 해치는 행위

임.

• 이는 군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도덕적 자질을 의심하게 하고,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

음.

• 원고의 행위는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서 정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징계처분의 정당성
•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불이익을 감수하며 참고 견뎠고,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

음.

•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

음.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피해자들은 원고와의 계급 차이 등으로 인해 군 내부에서 겪을 수 있는 유·무형의 불이익 때문에 상당 기간 비위행위를 참고 견딘 것으로 보

임.

• 피해자들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원하고 있

음.

•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 특히 하급자에 대한 비하적 표현 사용 및 성희롱 행위가 군 기강 및 사기 저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중대한 비위임을 명확히

함.